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지난 11월15일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감독관 바로 앞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시험 시행기관은 감독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일은 이미 잇따랐다. 지난 10월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는 사전 점검 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이 적발됐고, 서울시립대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됐다.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올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다.
대학 입시에서 국가자격시험까지 AI 부정행위는 더 이상 특정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는 작아지고 접근하기 쉬워지는데 시험 감독은 여전히 사람의 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수능을 앞둔 지금,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물어야 할 때다.
■ 촘촘해진 규정, 남겨진 현장 과제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명확히 했다.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능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지난 10월29일에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상황실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도 발표했다. 내년 수능을 위한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정부의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남은 과제는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다.
■ 같은 위험, 흩어진 대응 경험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별도 감독직인 `AI 인스펙터`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세무사 시험이 모두 끝난 뒤에야 나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탐지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수능도 전담인력과 상황실을 마련했다.
기관마다 시험 규모와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대응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 기관의 모의훈련 경험이 다른 기관의 감독 지침과 교육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점검해야 한다. 같은 기관 안에서도 대책이 각 시험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펴야 한다. 협의를 넘어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시험 공정성을 지키는 세 겹의 방어선첫째는 식별 능력이다. 교육부의 전담인력 대책 발표 직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2.3%가 당시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무사 시험 역시 육안 감독의 한계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일반 감독관이 의심 상황을 발견했을 때 전문적인 판단과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관리의 연속성이다. 연세대 사례처럼 사전 점검 이후 기기를 바꿔 착용한다면 입실 때 한 차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무사 시험처럼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이 부정행위 방지에 충분한지도 점검해야 한다.
셋째는 사후 검증 체계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례적인 고득점을 계기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독관 확인과 답안 자료 점검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해당 시험장에는 CCTV도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당사자의 자백으로 사실이 드러났다. 성적의 특이점은 확인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부정행위 판단에는 다른 객관적 자료와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높은 점수만으로 응시자를 의심하는 풍토가 돼서는 안 된다. 사후 검증은 객관적인 기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감독관 개인에게 판단을 떠넘기지 않고 전담인력과 시험장 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일반 안경이나 의료상 필요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응시자를 위한 소명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공정한 시험은 부정행위를 막는 동시에 정직한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기관의 경계를 넘는 정부의 조정력지난 15일 청와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제 긴급 대응을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관계기관 협의를 정례화하고, 교육부·인사혁신처·법무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시험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기의 위험 정보와 모의훈련 결과가 기관의 울타리를 넘어 각 시험의 감독관 교육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금지 기준도 다시 살펴야 한다. 세무사 시험 사례가 보여주듯 위협은 스마트안경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제품명보다 촬영·통신·정보 표시 등 기능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비해야 새로운 기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탐지 장비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수능에서 열 감지 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필요한 주문이다. 다만 초소형 전자기기를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지, 시험장 환경에서 탐지 성능과 오탐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당장은 이미 마련된 전담인력과 상황실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 국가시험의 신뢰, 행정의 시험대국민이 국가시험에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정해진 조건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수조사도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존 감독 절차에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사후 검증 자료와 기준은 충분했는지, 기관 간 대응 경험은 제대로 공유됐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이번 수능이 끝나면 정부는 부정행위 대응체계의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전담인력과 상황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 결과는 다른 국가시험 시행기관과도 공유해 다음 시험의 감독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수험생의 개인정보와 부정행위 예방에 필요한 보안 사항은 보호해야 한다.
AI 시대에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시험 하나의 질서가 아니라 국가시험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그 신뢰는 규정의 엄격함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정의 능력으로 증명된다.